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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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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돋보기] (14)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소멸 위기 대책

지역소멸 위기감 공감… ‘주거대책’·‘실버케어’ 해법 제시

  • 기사입력 : 2024-04-03 2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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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0.77명, 함양 0.72명, 거창 1.02명, 합천 0.64명. 산청함양거창합천(산함거합) 선거구 각 지역의 합계출산율이다. 지역소멸 위험지수도 위태롭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합천군은 0.113(전국 4위), 산청군은 0.124(전국 10위), 함양군은 0.154(전국 26위)로 모두 소멸고위험지역이고, 거창군은 0.238(전국 64위)로 소멸위험단계이다.

    이에 산함거합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와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 홍보 등을 위해 개최된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합천군/
    지역 홍보 등을 위해 개최된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합천군/


    민주 “국민행복기본법 발의해 교육·의료 등 기본요건 만들어 줘야”
    국힘 “육아·교육·어르신돌봄 선순환 이뤄지면 문제 해결 가능”
    전문가 “지역비자제도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유도 필요”


    -김기태 후보 전략=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실제 삶의 기본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삶의 기본적 토대, 즉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춰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국민행복기본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으로 교육, 의료, 경제, 문화, 주거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강조한다.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과 극장도 필요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게 육아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아이들에게 서울 못지않은 교육의 기회를 줘서 대학을 가기 쉽게 해주면 선거구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약보다 1법, 5개 부분의 정책 제안도 강조한다. 지역에서 대학교수에게 진료받고 입원을 예약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시스템, 농지가 많은 지역에 농업을 더 강화해서 농업으로 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성범 후보 전략= 신 후보는 산함거합 선거구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산청군 41.0%, 합천군 43.4%로 두 곳의 노령인구가 40%를 넘었고, 거창군 30.8%, 함양군 37.8%로 40%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선거구의 51개 읍면 가운데 47개 면 지역은 2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자치할 것이라는 통계를 주목하면서 인구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속도를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 지역 안에서 육아·교육·어르신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해 젊은이들을 실버케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케어 하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작지만, 창의적인 공동체의 성공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안에서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청년스타트업을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의 특화산업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게 정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래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소멸도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문가 조언= 김명용 교수(국립창원대 법학과)는 “최근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체류허가권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비자제도를 신설, 경남 농어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노동자 숙소 제공, 사회적경제 또는 협동조합방식의 운영공동 주거단지(기숙사) 확대를 비롯,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인구유인책을 조언했다.

    또 김 교수는 “창원에서 의령, 함안, 창녕, 또는 진주에서 서부권 군지역으로 연결되는 수도권과 같은 철도망을 연결해 경제활동은 시 지역에서 하고, 거주는 군지역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식·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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