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경제 분야다. 원전산업 생태계 정책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원전의 안전한 해체와 핵폐기물 영구방폐장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남이 글로벌 원전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개혁신당 역시 원전을 친환경 발전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 탈핵사회를 지향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 전환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실현 정책

민주, 에너지 세제→탄소세제 개편
국힘,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원 원전
정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추진
신당, 다른 나라와 실용적 입장 견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여부와 발전 정책 추진은.

△민주당= 현재 상태로도 향후 40년은 원전은 가동돼야 한다. 원전의 안전한 유지 관리와 수명이 다할 원전의 안전한 해체가 원전산업의 생태계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원전해체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와 핵폐기물의 영구보관을 위한 영구방폐장 공론화와 건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 복원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발맞춰 경남의 완전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SMR 등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을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SMR육성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올해를 경남이 글로벌 원전산업 메카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녹색정의당=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부터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보면 탈핵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오히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 탈핵사회를 지향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확대하면서 원전관련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개혁신당= 환경기준이 까다로운 EU도 원전을 친환경 발전방식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전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된다.

기업·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방안

민주, ‘중앙-지방정부 공동세’ 실현
국힘, 지역균형발전 입법과제 실행
정의, 사회복지세 도입해 정책 확대
신당, 비수도권 상속세 등 차등 적용

◇지역 기업과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방안은.

△민주당= 차등 적용은 필요하지만 기회발전특구 내 앵커기업 등 차등적용 수혜 대상 기업들에 대해 ‘지역 청년 일자리 보장 협약’ 체결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또 ‘중앙-지방정부 공동세’ 실현으로 지역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있다. 수도권에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고용촉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창원상공회의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 후보들에 발송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화 건의’ 자료를 숙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2개 의제와 의제별 각 5건의 과제 가운데 비수도권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실행하겠다.

△녹색정의당= 조세부담 경감보다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등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해 사회적인 보호망과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상위 0.1% 부자들에 대한 초부유세 도입,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및 분리과세 범위 축소,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 및 최저한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및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고소득자 근로소득 공제 축소를 실시하고자 한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재정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액, 법인세액, 상속증여세액 일부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

△개혁신당=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비수도권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차등 적용은 지방거주자의 박탈감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은

△민주당=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전문기관 육성에서 나서겠다. RE100 기업 지원, 공공기관·철도·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정책을 펴겠다.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와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도 공약에 담겨있다.

△국민의힘= 유럽의회 정상회의 기후 위기 대응 흐름 가운데 ‘넷제로’ 달성을 위해 원전회귀 선언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기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탄소배출량 없는 유일한 에너지가 원전이다.

△녹색정의당=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추진해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적인 측면에선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촉진 지원해 한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산업 기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구성돼 있는데, 이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해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 자전거 정책을 명시하고, 자전거기본법에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전거 수송분담률 목표를 10%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에서는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교통과 환승이 자유로운 거점 터미널을 만들겠다.

△개혁신당=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최종목표에는 공감한다. 다른 나라와 실용적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