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요구는 국민이 동의 안해”·“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단호
“의대 증원 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배정”
의대 증원 오늘 발표…비수도권 80% 배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계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대해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약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 약 18분 가량 의료 개혁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고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와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증원 논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장기화할 경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면돌파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의 대학별 정원을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증원에 대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을 2대 8로 하면 수도권 400명, 비수도권 1600명이 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