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추진
지역별 거점 도시권 중심으로
항노화·수소·관광벨트 등 구축
균형발전·신성장 거점 실현 등
종합계획 따라 올해 시행 추진

경남도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1차 계획(2023~2027년)의 2024년 시행계획(안)을 지난 25일 발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명섭 지방활력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정국조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문태헌 경남도지방시대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의견수렴회에서는 우동기 위원장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박성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이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동진우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을, 정국조 경남도 균형발전단장이 ‘2024년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수렴한 의견을 포함해 2월께 시행계획이 확정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혁명적인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강조하며 “혁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시행계획 의견수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왜 지방시대인가=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삼중고를 겪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청년인구는 2배로 늘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40%인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이다. 경남 역시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6%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탈리아와 독일은 7%대에 불과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20% 전후다. 가까운 일본이 34.8%로 높지만, 우리나라처럼 기형적이진 않다. 여기에 5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경제활동의 수도권 편중은 더 극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시대’를 내걸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지방균형발전 관련 조직을 하나로 합쳐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경남에서는 문태헌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 국회의원의 지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방은 안중에 없고 수도권 중심 공약을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11.8%밖에 되지 않는 면적의 수도권이 인구는 절반을 넘는다”고 진단했다.

지방에 활력 불어넣는 ‘특구’

기업 투자 유치 ‘기회발전특구’
재정지원 등 11개 시군 유치 의사
인재 양성·혁신 ‘교육발전특구’
항공 분야 등 8개 시군 지정 박차
진주·통영시 선정 ‘문화특구’
기업가정신길·예술캠프 등 조성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의료복지 혁신으로 지역민 건강한 삶 보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각 시도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4+3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 지방시대 계획= 경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5대 전략과 22개 핵심과제를 토대로 총 5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국비 21조6253억원과 지방비 10조5114억원, 민간자본 6조8708억원 등 총 39조원의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했다.

‘동부경남 거점 도시권’ ‘남해안 거점 도시권’ ‘서부경남 거점 도시권’ ‘북부경남 거점 도시권’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조선 벨트 △우주항공 벨트 △항노화·바이오 벨트 △6차산업 벨트 △남해안 관광 벨트 △백두대간 휴양 벨트 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 시행계획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경남경제 재도약 △지역산업에 인재 적시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제조공정 혁신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우주경제 신성장 거점 실현 △대표 관광상품·콘텐츠 발굴로 다시 찾는 관광환경 조성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체계적 대응체제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설정했다.

◇특구 추진 현황=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해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사업이 ‘특구’ 지정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이 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일괄 지원하는 구역이다. 도 6600만㎡ 내에서 각 지역이 특구를 자유롭게 운영하며,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준다.

정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1개의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시도 간 경쟁이 아닌 경남 내 시군 간 경쟁이 될 전망이다. 창원이 원전과 방산, 사천과 진주가 우주항공, 밀양이 나노, 거제가 해양플랜트, 김해 의생명산업 등 도내 11개 시군이 특구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군 경계를 넘어선 권역별 특구 지정도 가능하다. 경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적극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 분야 광역 개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미 경남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2월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에 정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내에서는 8개 시군이 도전한다. △진주·사천·고성(항공) △창원(스마트 제조) △김해(미래자동차-의생명) △밀양(나노반도체) △거제(미래조선) △거창(학교복합시설, 작은학교 살리기 등) 등이 준비 중이다.

경남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과제 선정과 기획서 최종 검토를 거쳐 2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2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공모는 5~6월이며, 도내 시군에서도 응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으로 추진되는 ‘문화특구’에 지난해 진주시와 통영시가 선정됐다.

진주시는 서부 경남이 함께 쌓아온 문화자산을 활용한 ‘K-기업가정신으로 성장하는 문화도시 진주’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고, 향후 4년간 예산을 지원받아 △남강 기업가정신의 길 △보부상 시장길 △차 문화 명상길 등 문화관광 로드 조성하는 한편 문화기업가 육성, 문화 중계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통영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 예술가, 무형 문화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긍정과 변화의 성장 문화도시 통영’을 비전으로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예술자원을 계승·발전시킨 ‘통영12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영 12캠퍼스 △지속가능예술 캠프 △통영 음악벨트 △창작캠프 통영 △열두 가지 문화상점 △통영 문화도시센터 등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산업단지나 앞으로 만들 산단 운영 활성화하고 수도권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까지 건드리는 사업”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정책을 균형발전 정책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교육발전특구를 기초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