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은 과거 내수 의존도가 커 수요 감소로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원전산업도 큰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 방산은 기적과 같은 수출 수주 잭팟을 터트렸고, 원전산업도 탄소 중립의 현실적 대안으로 조명받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남은 방산과 원전산업의 집적지이기에 이들 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과 원전산업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대비책을 살펴본다.

지난해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현대로템의 K2 전차./현대로템/

러-우 전쟁 장기화로 세계 군비↑
정부, 2027년 방산 40조원 생산 목표
도내 매출 15조원 종합계획 수립
신산업 육성·중기 수출 등 과제
“방산, 먹거리 아닌 안보” 의견도

◇세계적 무기 수요 증가= 러-우 전쟁 장기화는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로 이어져 우리 방산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열린 ‘K-방산 수출시대, 경남경제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국내외 방산시장 동향과 경남 방산 활성화 과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예산을 기존 2%대에서 4%로 올리기로 했고 NATO는 2025년까지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가이드 라인을 GDP 대비 2%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물론 폴란드 2차 수출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미국은 역대 최대규모 국방예산을 편성했고 일본도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약 11조엔)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5000억달러로 전망된다.

이런 흐름에 K-방산이 적극 올라타기 위해 정부도 과감한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과 글로벌 방산 수출 4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방산 기본계획을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31개 추진과제를 추진해 2027년까지 방위산업 생산 4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산업별 생산액을 보면 조선이 33조원으로 향후 K-방산을 조선 산업 규모와 필적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남도도 지난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7년까지 방산 매출 15조원(2021년 9조6000억원), 부품 국산화 75%(2021년 69.4%), 매출 10억 이상 기업 250개 사(2021년 166개 사)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 신산업 육성 미흡 △방산 중소기업 수출창구 부재 △고규모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한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저조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남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미비점 보완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방산의 신성장 동력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근본적 가치 재정립 먼저”= 한편 방산의 합리적인 성장을 위해 원론적 방산 의미를 다시 정립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발행하는 국방과 기술에 지난해 실린 전제국 전 방위사업청장의 ‘방산 수출의 의의와 전략적 접근 방향’ 보고서에는 방산 수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먹거리 산업으로 삼는 것에 우려 섞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전 전 청장은 “무기는 ‘생명 지킴이’지 먹거리가 아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이며 대명제”라며 “현실을 직시해 보면 무기 수출로 먹고 살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래 방산 수출은 드러내놓고 자랑할 사안이 아니라 가급적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라며 “이는 무기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목적으로 만든 물건이므로 정부가 무기 수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거나 홍보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1년) 방산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 대비 0.6%, GDP 대비 0.22%에 불과해 ‘먹거리’로 본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전 전 청장은 주장했다.

전 전 청장은 현재 경제적 측면에 집중된 방산 수출을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산 수출의 지향점을 ‘방산수출-국제방산협력-국방교류협력-국제안보협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방산 외교는 당장 눈앞의 실리가 아닌 수십 년 앞의 국익을 바라보며 무기거래의 본질을 감안해 절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탄소중립 위해 전세계 원전 재평가
2050년까지 발전량 84% 증가 추산
기술력·신뢰도 등 韓 경쟁력 높지만
한-미협정 따라 미국 승인 걸림돌
정부 간 협력·강소기업 지원 필요

◇세계 원전 발전량 증가 전망… 한국 경쟁력↑=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원전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에 향후 신규 원전 건설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2033년까지 세계 원전 착공은 1970년대 원전 전성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글로벌 원자력발전 추정량을 2021년 대비 84%(중립적 가정)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2단계 원전 건설을 구상하고 있고 체코는 구체화 단계, 루마니아와 헝가리는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우간다 등도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수로 중 3세대 신형 원자로인 APR1000 모델 6기를 완공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주목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가 건설 중인 최근 원전 프로젝트는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시장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우리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 2021년 발표 기준 대한민국 원전 건설 단가는 ㎾당 3571달러로 가장 낮고 중국 4174달러, 미국 5833달러, 프랑스 7931달러 순이다.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다호주 SMR 발전소 조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소재가 이곳 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다./뉴스케일파워/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핵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수출 모델은 100% 국산화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동의없는 한국의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한미원자력협정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시공 경험, 기술력, 공급망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의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원전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미 정부 간 공고한 협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