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창원시 건물 철거 갈등
박 교육감 “시 철거확약서 요구하며
토지 사용승인 안해줘 착공도 못해”
시 “실무자 간 대안두고 협의했지만
공문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 유감”

구도심 공동화와 학생수 감소로 추진돼 진해구 여좌동에 부지까지 확정한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자중학교 통합이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의 건물 철거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학생 편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진해중학교./디지털창원문화대전/

진해여중./디지털창원문화대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5일 월요회의에서 “창원시가 협약까지 하고도 무리하게 경남교육청은 물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건물 철거 확약서를 요구하며, 예정 부지 토지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창원시가 토지 승낙을 해줄 때까지 더 이상 행정행위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진해 중학교, 진해 여자중학교를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창원시와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했고, 교육청은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제 시공업자까지 정해 착공을 하면 학교가 지어지게 돼 있고,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를 해왔는데 창원시가 토지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착공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여중을 창원시에 내주고, 예정 육대 부지를 매입해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창원시가 정부기관 간의 공문서를 신뢰하지 않고 교육감과 교육위원(경남도의회)에게까지 확약서(철거비용)를 요청하는 것은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중단 지시 이유를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역시 “창원시와 당초 부지와 부지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 학교 철거 후 교환을 요구하며 철거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교육감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행담보를 위해 확약은 물론 공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서 외에 도의원들의 확약서까지 요청하는 것은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해 상식적이지 않고, 학교건물을 철거하려면 안전등급이 D나 E등급이어야 하지만 진해여중은 C등급이어서 철거대상이 아니다”면서 “대신 창원시에 진해여중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내진 보강이나 석면 철거 소요액 18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2021년도에 전임 시장과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했다. 시의회는 그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부지는 교환해주되 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거비까지 받아서 하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다”면서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양 기관 실무자들끼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한 것을 가지고 마치 공문을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이 생각하는 것이나 시가 생각하는, 시민과 학생을 위한 방향성은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도서관 건립 계획이라든지, 시의회에서 요청한 이런 조건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창원시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진해여중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공작물, 입목죽 등에 대한 감정 평가된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교육청과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진해중과 진해여중 통합은 건물이 50년이 넘어 노후화되고, 구도심 공동화에 따라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지난 2021년 10월 진해여중 부지와 건물, 창원시 소유의 옛 육군대학 부지를 교환해 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키로 ‘진해중·진해여중 통합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여좌동 70 일원으로 부지까지 확정하고 오는 2025년 3월 이전·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행정행위 중단으로 일정상 개교 차질을 빚게 됐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