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패 발생 분야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제정·시행된 반부패 관련 법령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부패 정책 방향은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체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대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함양군의 경우 진병영 군수가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불공정·비리 온상으로 꼽혀온 지역 내 건설 분야를 겨냥해 수의계약 상한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전자계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 군수의 이런 노력에도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음주운전, 몸싸움, 절도 혐의 등으로 잇따라 비위에 연루되면서 공직자 기강 해이가 심각해 청렴도가 걱정된다.

2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17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6월 20일에는 30대 공무원 B씨가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과 말다툼했고 출동한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20대 공무원 C씨가 쇼핑몰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쇼핑몰 관계자와 합의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에 진 군수가 유감을 표하자 직원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또 불거졌다. 지난달 14일 함양군청 김성진 행정국장과 박용운 함양군의회 의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함양군청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부군수 부임인사 거부’와 ‘인사 개입’, ‘밤길’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진 군수와 행정국장 등 집행부가 지난 7월 17일 의회를 찾아 ‘너무 지나쳤다’며 사과하자 의회도 원만한 선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

함양군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3등급(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2023년도 평가에서 진 군수의 공약이 지켜질지 의구심이 든다.

함양군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청렴도 향상은 물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윤식(거창함양산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