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창원특례시는 신규 국가 산단 지정 경쟁에 뒤늦게 출발했지만, 경남도와 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103만평 규모의 방위·원자력 국가 산단을 지정받았다. 물론 전체 투자 규모 550조원 중 60%가 넘는 300조원이 수도권의 투자로 발표되면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 및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청년층 인구감소는 지역 기업과 대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된다. 자신의 성장과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회와 인프라가 모인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회와 인프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선명하지 않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이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불균형적인 정치 구도를 말하고 싶다. 현재 국회의 지역구 전체 252석 중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있으니, 당연히 수도권에 핵심적인 정부 사업이 유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에 필요한 입법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안이 있지만,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올해만 봐도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되는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감면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제출했다.

그리고 정부도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규제에 대해 좌시하고 있는 사이,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야금야금 규제를 풀어가고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뭉쳐 큰 힘을 내고 있지만,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더 개별적이며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국회 의석수가 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16석으로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필요한 입법을 제안하고 사업을 설계해야 하지만, 16명의 국회의원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경남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간 또는 여야 국회의원 간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남도민과 함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소멸을 방관하는 게 아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기를 고대해 본다.

진형익(창원특례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