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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방사능 오염수, 이제 와 ‘괴담’이라면 어쩌나?- 이우완(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3-05-03 1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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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가 우리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던 시기는 지금까지 세 번 있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던 2020년 11월과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내려진 2021년 4월,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방류가 임박해 있는 지금이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술렁거렸고, 정치인은 앞다투어 일본의 결정을 규탄했으며, 경남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정치인의 ‘규탄 릴레이 챌린지’ 보도에 열을 올렸다.

    창원시의회도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일본을 규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의 철회 노력, 창원시의 대비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회와 지방의원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남신문의 반응은 앞선 두 번의 결의안 채택 때와는 달랐다.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 날엔 ‘후쿠시마 오염수 경계하되 냉정하게 대처를’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기자회견이 여야가 벌이는 설전의 연장선으로 보여 안타깝고,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고까지 했다. 음모론적 주장이나 괴담 유포는 지양하고 과학적 팩트를 근거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모든 국민과 정치인, 언론인이 함께 분노하고 규탄했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음모론이나 괴담으로 치부하려면,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획기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변화라면 일본을 향한 우리 정부의 태도일 뿐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중단할 것을 단호하게 표명하거나 적어도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언급으로 해양방류를 묵인하다시피 해버렸다.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여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방사능 오염수가 아니라 ‘방사능 오염 처리수’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만들어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방어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일본과의 화해 분위기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대수롭잖게 여기기에는 예상되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크다. ‘남해안의 수산업이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던 경남신문 2021년 4월 14일자 ‘일본 원전수로 우리 바다 오염돼선 안될 일’ 제하의 사설과도 배치되는 논조가 안타깝다.

    이우완(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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