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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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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사기 적발 사상 첫 1조 넘을 듯”

강민국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5년간 5조… 보험금 회수율은 저조

  • 기사입력 : 2022-09-23 0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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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지만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2년 8월 보험 사기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286명)을 압도했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 3840억원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절대적으로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6만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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