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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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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 사면 심사… 김경수 ‘광복절 특사’ 될까

정치권 인사 ‘제한적 단행’ 가능성
여권 반대로 특사 제외될 수도
尹 대통령 지지율이 ‘막판 변수’

  • 기사입력 : 2022-08-08 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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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면 폭이 애초 예상보다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나오면서 김 전 지사가 특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데다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당초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최근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른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신문DB/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의 경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부정적 여론이 높아 ‘사면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인사의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중대 선거사범이라는 이유로 여권 등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며 김 전 지사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왔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8일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말들이 많은데 이는 절대 안될 일”이라며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기를 뒤흔든 중죄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사 대상 결정이 결국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린 만큼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여부는 막판까지 유동적이다. 법무부의 심사 역시 전례에 비춰보면 9~10일 이틀에 걸쳐 대상자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김 전 지사를 특별면회한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사면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기도 했다. 김 전지사와 함께 친문 핵심 진영인 전 의원은 재판 때부터 김 전지사를 챙겨왔다. 전 의원이 그간 행안부 장관을 지내면서 가지 못한 면회를 다녀온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야당 일각에선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 친문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고영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한다면 8·15특별사면의 취지에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한다”며 “이번 사면복권의 명분이 국민통합이라면 진영을 나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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