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돌려도 제자리고 변화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 표현하곤 한다. 최근 전국의 주요 이슈였던 대우조선 하청업체의 노사 분쟁 사태가 연상된다. 산업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여론의 주목을 받기나 하지만 비명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청 노동자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림잡아 100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마다 유명 석학과 전문가들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겠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걸 보면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새다.

최근 ‘하청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흔히들 말하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요원하다는 쪽에 필자의 소견을 곁들여본다. 부족한 식견이라 고민도 많았지만, 다양한 현장 경험치가 작은 메아리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방안은 자명해 보인다. 이미 알려진 대기업 하청 구조의 산업 구조를 상생 구조로 바꾸는 일이다. 최우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다. 미주나 유럽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이 10~2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욕장이나 탄광 등 계절 사업이나 시기 사업처럼 부득이한 산업의 경우 등으로 이해한다. 즉 고용 유연성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임금 절약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깝다. 파견법, 비정규직법 도입 등도 일조했고, 대기업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방임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도 들린다. 문제는 이마저도 오락가락하는 법의 잣대가 고착화시켰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현재 대우자동차 불법 파견 판결 등이 그 반증이다.

되돌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20~30% 이내로 줄인다면 산업을 넘어 사회시스템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지 못하면 이룰 수 있는 꿈도 꿀 수 없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특허 등 기술 착취 등을 근절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기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한다. 대기업의 하청 기업 기술 및 품질 지원도 요구된다.

정부 또한 중소기업 품목 지정 확대와 자기 브랜드 소유 중기 우선 지원과 육성도 중요하다. 문어발식 확장, 상호지급 보증, 불법·증여 및 상속, 내부 거래, 담합 등 이미 노출된 문제점들로 많다. 이 정도의 존재하는 제도만으로도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법의 정의와 실천이다. 그래도 모자라면 이익공유제와 임금상한제 도입은 너무 급진적일까? 아예 비정규직법 폐지도 상상해 본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여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세계 GDP 1위 국가 룩셈부르크나 아시아 공룡으로 성장한 싱가포르처럼,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리라 본다. 여기다 1000만원 정도의 선금으로 2~3%의 저리 장기융자로 주택마련 혜택이 주어진다면, 금상첨화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의 자녀 대학 진학 비용 절감, 주거 마련 비용 절감 등으로 이어져, 노후 걱정도 한결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는 정년 연장으로 이어져 노인일자리 해소 및 생활 인구로의 전환에다 국부 유출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 변화는 요원할까?

필자의 줄 곧은 생각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누구든 좋다. 작은 시도라도 해봄은 어떨지 한다. 누구나 차별 받음 없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으면 한다.

황외성(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