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량안보가 대두되는 등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업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남의 농가 규모는 전국 9개 광역도 중 상위 4번째지만 농어업 예산 규모는 밑에서 3번째로, 이마저도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쓸 예산을 농어업 예산으로 책정돼 실제 예산은 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경남도의회/

조영제(함안1,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열린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에 식량 기지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업이 중요하지만 현재 경남도 전체 예산 중 농어업 예산은 11%(22년도 당초 예산, 1조2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전북·전남만 보더라도 농어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각 16%,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남의 농업 비중이 절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광역도 농가 수 및 농가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농가 수(2021년 말 기준)는 11만 8000가구로 경북(17만 가구), 전남(14만6000가구) 충남(12만 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비중이 크다. 시도별 전체 예산 중 농어업 비중은 전남·전북·충남(15%)·경북(13%)·강원(11%)·제주(11%) 다음이 경남이다.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600억 규모의 농어업인 수당 사업이 신설됐지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300억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2회 추경안을 통한 농정국 예산은 7563억원으로, 지난해 3회 추경까지 마친 농정국 예산 7800억원보다 300억원이 줄었다. 실제로 농어업인 수당까지 하면 900억원 줄어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또 농어업과 관련 없는 예산을 농정국 예산에서 빼면 실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더 적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 초중고 전면 무상 급식 지원에 527억원이 잡혀 있다. 농정국 예산 7100억원 중 7%에 달하는 비중이다. 또 문화복지나 교육 쪽으로 가야 할 예산이 농정국에 편성돼 있다”면서 “농정국 예산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농정국 예산에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은 교육청 예산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은 문화복지 예산에 배정돼야 한다. 그는 “농어민과 관련 없는 것들 다 빼면 전체 예산 중 농업 관련해서는 6%도 안 될 것”이라면서 “농업이 중요한 만큼 10%대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노치환(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이 보유한 학생수련시설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대상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속 수련시설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과학교육원 분원인 우포생태교육원, 종합복지관 등이 있다. 학생수련시설이 주중에 주로 활용하는 만큼 공실이 되는 주말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자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포생태교육원을 예로 들며 학생과 학부모 관계 지도·회복 프로그램 등 직속기관의 입지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