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각 대학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이웃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호복지사법’을 참고로 해 〈개호복지론〉이란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한 적이 있다. 본 교육 과정은 보건과 복지가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다. 당시 필자는 이 과목을 강의도 하고 책도 편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자 국민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목적으로 보건소와 복지사무소가 동일 건물 안에 두고, 또 기능에서도 보건복지의 연계를 고려한 보건복지사무소를 많이 증설했다.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쳐 마침내 지난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름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 170만명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공직생활을 퇴직하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심을 두고 새롭게 공부를 했다. 자격증 취득 학원 수강생이 거의 60세 전후의 나이들이니 사회 경력도 갖가지이다. 나아가 먼저, 교육 과정에서 느낀 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증진을 온전히 요양보호사에게 맡기는 인상을 필자가 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에 대한 돌봄(care)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 인가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대안이 요양보호사 제도이다. 우선 다른 사람을 돌봄 하려면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려면 건강 관련 지식을 터득해야 하는데, 관련 지식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공부 과정에서 모두 배우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는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노인들이 평소에 생활하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렇듯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노인 1인당 50만원 이상 시설서비스보다 예산을 줄일 수 있어 국가는 더욱더 재가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

복지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자격증이 있고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실용적인 자격증은 국가가 인정하는 1급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자는 추천하고자 한다. 본 자격증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노후의 생활 질을 보장하고 연로하신 부모를 같이 사는 가족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을 실천하면서 지역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한, 두 자녀인 이 시대, 심지어 한 자녀가 네 분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시대, 요양보호사제도가 잘 정립돼 그들이 안심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더 요구된다.

강성도(경남복지정책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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