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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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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의창) 아파트값 하락… 규제 해제 신호탄 될까

6월 첫째 주 0.03·0.02%씩 하락… 집값 안정 등 정량요건 충족기대
규제 완화 땐 실수요자 대출 숨통

  • 기사입력 : 2022-06-16 2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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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으로 묶인 창원 성산·의창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규제 해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자료를 보면, 경남지역은 지난주보다 0.05% 상승을 보였지만 창원 성산·의창은 각각 -0.03%. -0.02% 하락했다. 창원 성산, 의창지역의 전세가격은 0.10%, 0.08% 상승폭을 이어갔다.

    최근 5주간 추이를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매매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장은 “폭이 크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흐름이 끊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 움직임이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창원 성산·의창구 아파트(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DB/
    창원 성산지역 아파트(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DB/

    종부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영향으로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기준금리 인상과 급등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진 것이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창원지역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 규제해제 정량요건을 충족해 규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석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 요건이 된다. 여기에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선택 요건이 고려된다. 또 외지인 투자 등 과열 우려와 같은 정성적 요건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따지는 부분이 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창원지역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는 동안 물가가 크게 오르면 정량적인 해제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집값 자극요인이 없는지를 따져야 해 당장 규제 완화는 어렵다”면서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 거래시장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면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 구매 시 대출가액을 결정짓는 주택담보비율(LTV)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대로면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된다.

    하재갑 지부장은 “과열 당시처럼 창원지역에 외지인 투자가 많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신규아파트 물량 공급 증가로 공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해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 실수요자의 인근지역 유출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가구점 등 관련 전후방 업체가 동반 침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아파트값도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0.01%)을 보이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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