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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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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00명 감축·택지조사권 국토부로 이관”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발표
시설물 성능인증 등 타기관 이전
취업 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기사입력 : 2021-06-07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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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약 2000명) 이상을 감축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다만 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오는 8월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직원들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혁신에도 나선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우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3가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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