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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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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마태효과- 김정민(경제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05-12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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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1969년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킹 머튼이 ‘동일한 연구 성과를 놓고도 저명한 과학자들이 무명 과학자들에 비해 많이 보상받는 현실’을 마태복음 구절에 빗대 이 용어를 썼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쓰여 있다.

    ▼마태효과는 ‘빈익빈 부익부’, ‘소득분배 불평등’의 함축적 표현이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역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격차는 경제난이 가중될 때마다 현저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1%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56조원)에 불과했지만, 전체 0.3%인 대기업은 절반이 넘는 56.8%(125조원)를 차지했다. 이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도 직결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337만7000원인 반면,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569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다. 기술 탈취부터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하소연 역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거래 관행상 수직적 갑을관계가 고착화돼서다. 불공정거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실천 의지도 중요하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말이다.

    김정민(경제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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