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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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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실효성 있는 친출생정책 다시 짜야- 이한기(마산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 2019-06-24 2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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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합계출생률(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수)은 2019년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은 1961년 6.0이었다가, 1980년 2.06명을 기점으로 1990년 1.7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0년 1.3명(초저출산 기준) 선이 무너졌고, OECD 평균인 1.68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합계출생률이 최소 2.0은 넘어야 현행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초저출생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국가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저출생의 사회국가적 영향을 보자면, 노동 인구의 감소, 기존 인구구조에 의해 형성된 교육· 노동· 산업· 의료 등의 전반적인 사회문제 발생, 고령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 출산, 산모연령 상승에 따른 수태 능력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소비위축, 노인부양비 및 국민연금 재정 압박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저출생은 사회 경제적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현재 경남 시군에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임신· 분만진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가임기 연령층들의 출생률을 증가시키기는 턱없이 미흡하다.

    경남도에서는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해 도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18개 시군의 실정에 맞는 2019년형 선도사업을 기획· 발굴하여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사업유형은 청년일자리 창출, 특화마을 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 주거 임신 출산 보육 등 원스톱 거점센터 구축, 공동육아부모와 시니어 육아인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창출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특성(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과 인구변화를 진단하여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출산계획 및 상담, 부모되기 교육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출산 코디네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고, 지역 거점별 24시간 긴급 육아 돌봄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수당에 있다. 즉 임신 기간 중 의료비와 출산 비용과 함께 산후조리원 수당, 영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과 주택 수당 등을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도 실시할 때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장려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출생률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 안전한 출산, 차별없는 보육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이 수행돼야 한다.

    인구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국가는 OECD권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한 바 있고, 100년 후에는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인구경쟁력 추락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된다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위기감을 갖고 속도감 있는 체계적 국가미래전략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맟춤형 친출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이한기(마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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