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소방방재청 "국가항인 만큼 국토부 직접 시행" 건의

14일 마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13일 엄습한 태풍 ‘매미’ 피해 이후 자연재난 대비책으로 추진돼 온 마산만 방재언덕 조성사업이 국비 반영이 안되고,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산만 방재언덕 조성사업은 태풍 매미와 해일 엄습으로 시내 공장·점포·상가 1900여개가 침수(재산피해 1769억원)되고, 18명 사망·14명 부상 등 총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연재난 대비 시설로 입안돼 신포매립지~노산교 1.25㎞에 폭 70m 규모의 언덕을 쌓고자 하는 것. 당초 국·도비 등 495억원을 들여 올해 착공,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다.

시는 사업비 조달 계획을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을 6:2:2로 해 각각 297억원과 99억, 99억원씩을 2012년까지 연차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중앙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로비를 해왔다.

또 지난 2004년 12월 마산만 방재언덕 설치 및 재해방지대책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2005년 12월에 완료했으며, 2006년 국회 토론회 및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2월 구항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비 495억원을 소방방재청과 경남도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2억원(국비 12억원, 도비 8억원,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예정지 해저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시는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반영키로 방침을 정하고 황철곤 시장이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과 함께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영에 실패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승인조차 얻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30일 당장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해위험지구 중기재정계획상 기타지구에 반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12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접수시켰지만, 이마저도 예산확보 미협의를 이유로 부결,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후 소방방재청은 마산항이 국가항인 만큼 지정항만관리책임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직접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산시도 올해 2월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마산항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5월11일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마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

마산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마산지방해양항만청)를 상대로 마산항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해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