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모델 제시한다
- 기사입력 : 2003-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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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모델이 마련된다.
정부는 민영화 방식과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모델」을 제시하고 민영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
해 민영화가 바람직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추진 방식이나 민영
화 이후의 지배구조가 적정한 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
하고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를
강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KT, 한국전력, 포스코, 가스공사, 철도청 등 공기
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새 정부 들어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망(網)사업 분야는 무조건적인 민영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망산업
의 민영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의 확고한 표준 모델
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층이 시장 반응
을 경영구도나 지배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고 묻고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계
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한때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의 일정 보유 지분을 지렛대로 바람
직한 지배구조를 창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민영화
를 추진하는 주요 공기업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높은 데다 정부가 민영
화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포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경영진 선임 방식
을 비롯한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식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통일된 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공기업 민영화는 어떻게 이뤄져
야 한다는 식의 전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외국의 민영화사례와 그동안 진행된 민영화의 적절성을 평가해 바람직
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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