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도시 패권주의 대응
- 기사입력 : 2003-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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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는 최근 부산시의 경남땅 편입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오후 4시 창원대 국제홀에서 「부산시의 대도시 패권주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하종근 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주제발표
-이우배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장= 경남과 부산은 현재 부산의
경남행정구역 편입의도와 신항만 건설, 동남권 클러스터, 광역도시계획, 광
역교통망 확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빚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도시광역화 과정에서 양 지역이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사업
이 기능과 입지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현안사업에 대한 접근 시각이 상당부분 부산이 중심이 돼야 하며 경남과 울
산은 주변이라는 중앙집중 논리에 기초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남과 부산 갈등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시·도간 협력의 불가피성
을 이해하고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다.
먼저 지역간 행정구역 편입시도가 중단될 필요가 있다. 강압적 행정편입
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역문화와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편입을 통
한 도시규모가 비대해지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도 증가하기 마련이
다.
또 각종 광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의 합의에 앞서 정부의 중재하에 양
시·도간 수평적 협의가 우선해야 한다.
지역간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다음의 성장잠재력을 가진 동남권
에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우위에 입각한 정부의 투자논리
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이다.
◇토론
-김정권 경남도의회 부의장= 가야문화의 유적이 남아 있는 녹산면과 강서
구 등이 부산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경남도와 김해시가 추진중인 가야문화복
원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개발논리와 정치논리를 앞세워 반드시 지
켜져야 할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한 무원칙한 지역통합의
결과다. 신항만 또한 전체 항만부지 중 77%가량이 경남관할 구역임에도 부
산시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면서 경남지역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 등의
개발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양 시·도의 소모적 논쟁의 결과는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박동철 경남신문 편집국장= 부산시의 신항만 배후도시개발 지역인 진해
용원·웅동 권역 편입의도는 지방분권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
상이다. 경남은 과거 김해·양산 등 5차례에 걸친 부산의 행정구역 편입시
도에서 방어적 논리를 펴다 편입대상이 모두 부산으로 넘어갔다. 현재 부산
시의 신항만 진해권역 편입의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절실하며 지역민 스스로 자기 고장을 지켜야 한다는 정체성 확립
도 시급하다.
-오정옥 창원전문대학 교수= 60~70년대 경남지역 땅 395.53㎢가 부산시
에 편입되면서 동부경남의 중공업 및 2차산업과 서부경남의 교육문화 및 1
차산업과의 연결과 균형적 발전이 저해됐고 경남지역산업발전의 시너지 효
과도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한 지방자
치단체의 이익 내지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면 안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구역 침해없이 지역균형개발에 적극 협력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 부산시는 도시성장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경남땅
을 잠식해 가는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무분별한 확산전략
은 지역간 갈등을 불러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비도덕적 발상일 뿐만 아
니라 대도시패권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 경남지역 중소도시와의 격차를 심
화시켰다. 이러한 외연적 확산전략은 권위주의적 개발시대에나 어울리는 발
상으로 인근지역 도시의 자생력과 자조기능을 저하시켜 부산에 종속 내지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로 도시의 독립적 기능을 상실시켰다.
-홍성철 진해문화원 이사= 신항만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컨
테이너 선박 1척 입항시 9억1천333만원에 달하는 각종 돈을 입항료와 하역
료, 컨테이너세 등의 명목으로 항구에 떨어뜨린다. 항구가 갖는 경제적 중
요성과 부가가치, 효용을 잘 아는 부산시는 항만이름을 부산신항으로 하고
그 일대를 부산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데 적극적이지만 경남은 아직까지 무
관심하다.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이하 시 전체가 일
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경남은 진해시민과 일부 공무원들만 진해신항을 지
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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