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돼 갑니까-산청 둔철 골프장]
- 기사입력 :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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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경남도, 민간사업자인 진주 (주)한보종합건설과 함께 제3섹터
방식으로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둔철산 일대에 건설하려다 민간사업자의 부
도로 중단된 둔철골프장의 건설여부에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반대여론도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
저한 검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산청군도 18홀 규모의 1개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로
70~100억원이 보장되고, 운영이 시작되면 해마다 5~7억원의 종토세 수입과
함께 연간 20여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이
고 있다.
게다가 상시 고용인원도 200여명에 달해 관광산업 진흥과 침체된 지역경
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다.
■추진 상황=둔철산 일원 182만평 (국공유지 76만, 사유지 106만)에 제1
단계로 골프장, 2단계로 숙박 및 위락시설, 승마장, 수련시설 등을 사업비
4천여억원을 들여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1단계 사업자로 내정됐
던 한보종건의 부도로 중단됐으며, 한보종건의 토지소유권은 지난해 법원
경매 철차에 따라 지역 출신인이 기업 경영을 맡고 있는 (주)대교가 3필지
를, 진주에서 조경업을 하는 정모씨가 5필지를 각각 매입했다.
정씨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원
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기간 만료이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
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9년 11월 남강댐 보강공사가 완료돼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
대되면서 법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렵게 됐으며, 정씨는 수자원공사를 방
문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중이다.
(주)대교는 매입지는 당초 골프장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1단계로 9홀
퍼블릭 골프장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경우 18홀로 확
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점=사업자는 협약 만료기간 이전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가 해결돼야 한
다. 사업시행자들은 이를 위해 수차례 낙동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해 상수도
이설, 신등방면으로 수로변경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사업시행자들이 또 합천에서 단성으로 신설예정인 국도 23호선이 골프장
구역내를 관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시민단체와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등 상수원취수장 이전 지원, 군유지 매각 등을 우선 요구하고 있으
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계 입장=주민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군이 앞장서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골프장 건설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골프산업은 농약오염, 산림파괴, 농지전환, 투기조
장,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약오염의 경우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은 일반농지에
서 보다 휠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저독성 농약으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1●당 농약 사용량
은 일반농지가 83㎏, 골프장은 13㎏이라고 제시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확고한 사업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청=김윤식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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