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남잠식 중단하라"
- 기사입력 :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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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김해 양산 일부지역을 부산시 행정구역에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지
방분권화라는 주민의 열망을 저해할 뿐아니라 도시 규모도 비대해져 주민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산시는 주변 시·군의 편입으로 광역행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도권과 같이 광역적 도시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우배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장은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상임
공동대표 안홍준) 주최로 23일 오후 창원대 국제홀에서 「부산시의 대도시
패권주의에 대한 대응과제」란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광역
행정 문제는 주변 시·군의 편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부산시의 행정구
역 편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73년과 95년 두차례에 걸쳐 상호 주
고받는 식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으나 부산시는 7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428㎢에 달하는 경남땅을 편입하고도 또다시 편입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서 『부산시는 수도권의 사례와 같이 행정편입보다는 광역적 도시관리제도
도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도심인구 유발시설인 대학과 산업단지를 경기도로 이전한 것
과 같이 부산시도 중심도시의 주거밀도는 낮추고 행정구역과 관계 없이 교
외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진해신항만, 동남권 클러스터 조성, 광역도시계획 등의 문제
로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양 지역이 계획하고
있는 전략적 사업의 기능과 입지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광역적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의 합의에 앞서 먼저 정부의 중재하에 양 시·도간
수평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수립중인 부산권(경남 일부지역)광역도시계획은 시작단계에서
부터 건설교통부 중재하에 광역도시계획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신도시개발
및 주변 광역이용시설 입지를 양 시·도간 수평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실장의 발표에 이어 하종근 창원대 교수의 사회로
박동철 경남신문편집국장, 김정권 도의회부의장, 오정옥 창원전문대 교수,
정원식 경남대 교수, 홍성철 진해문화원 이사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허
승도기자 huhs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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