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추곡가 허구반박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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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올해 추곡가 동결과정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소
속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사천)이 농림부의 추곡가 인하 주장은 허구라며
논리적으로 반박,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농림부의 수매가 인하가 농민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수매가를 인하할 경우 한국은행이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9%로 전망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곡가 2% 인하는 쌀 전업농가의 소득을 6%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 최소한 추곡수매가를 동결해도 농가입장에서는 쌀값이
2.7%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국내 쌀값 인하로 국제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통상협상에서 유리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곡가 인하가 농민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수매가 인하시 문제점으로 △원가상승 요인만 발생하
고 있는 상태에서 쌀가격의 의도적 하락은 문제가 있으며 △추곡가 2% 인하
시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액이 2천63억원에 이르고 △매년 소비자 물가는 3∼
4%가 오르는 반면 수매가 인상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초 지난 2월 쌀 과잉 공급 해소와 함께 도하개발아젠다
(DDA) 농업협상 및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 등 대외 경제여건에 대비
하기 위해 지난 48년 추곡수매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수매가를 2% 내리
자는 인하안을 제시했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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