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돼 갑니까-창녕 남지제 축조공사]75% 공정속 `소걸음`
- 기사입력 :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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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10월 착공한 상습 수해지역인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제방공사
가 이주지연 등으로 공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남지지역은 낙동강 유역 중 유일하게 제방이 없고 강폭이 협소, 매년 상
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어 왔다. 지난 1964년 남지지역이 하천구역으로 인
정 고시된 이후 주민들은 계속 제방축조를 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무산됐다가 지난 2000년 35년만의 숙원사업이 기공됐다.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는 남지제 축조사업은 총사업비 1천207억원을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그러데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600여억원이 보상
비로 지출되면서 이주대상 478가구에 대한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 등에서 주
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도 말 완공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
들이 이주를 거부, 주택철거 및 제방성토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또다
시 장마철 피해를 입지 않을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추진현황=지난 2000년 9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가 태풍 「사오마이」
피해현장 방문시 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간곡히 건의해 같은해 10월 남
지제축조사업비 300억원을 확정받아 본격적인 제방축조사업을 추진하게 됐
다.
남지제축조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207억원에 이르고 제방길이가 1천740m,
너비 31m로 제방 상단에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며 이주주민은 478가구, 보
상 건물동수는 2천48동, 면적은 108만4천㎡에 이른다.
지난 2000년 10월 남지제 추진팀이 구성돼 보상물건 감정평가가 실시됐
고 12월부터는 보상비가 지급됐으며 2001년 8월 업체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이주민들을 위해 117억원을 들여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었으나 마산리 등 5개소를 입지선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외지
이며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단가상승 등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주민들이 개별
입주를 희망해 단지조성은 무산됐다. 현재 부분편입 10가구, 보상불만 및
건축중인 19가구 등 29가구를 제외한 449가구가 자유이주, 단독주택, 임대
아파트, 택지분양 등을 통해 개별이주를 완료했다.
■문제점=건물과 토지 등의 편입으로 인해 보상금액이 600억원을 넘는
등 광범위한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보상마찰이 가장 큰 문제다. 이주
민들은 보상금액이 낮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는데다 150여가구 주민들이 지목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지의 1/10 수준인 도로로 보상가격이 평가되
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만이 높다.
군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2개 감정평
가사의 현실이용상의 보상평가 기준에 의해 산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이다.
현재 29가구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지장물 철거 및 폐
기물 처리애로는 물론 제방성토 지연 등에 따른 공사차질 우려도 또다른 문
제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29가구 가운데 2~3가구는
영세한 주민들이어서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가
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당국 입장=군은 보상평가의 경우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사에서 시행하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고 이주를 하지 않아, 지장
물 철거와 제방성토 지연 등의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이주가구에 대해
서는 협의를 거쳐 이주를 독려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해 공사에 차질이 없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해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영세민 책정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다.
또 315억원을 투자해 재가설하는 길이 705m 남지철교 가설공사가 남지제
축조사업과 연계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전 행정력
을 집중해 군민의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창녕=김병
희기자 kimb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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