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돼 갑니까] 산청 반천마을 산사태복구
- 기사입력 : 2003-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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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산청군 시천면 반천마을 뒷산에 임도
가 무너져 내려 엄청난 산사태가 났지만 지금까지 복구가 안돼 2차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0일 반천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태풍 루사 때 발생한 산사태가 처음 시작
된 지점에 둘레 300m, 높이 100m 정도의 바위와 흙이 3m 정도 아래로 침하
돼 있고 산 능선까지 침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지난 8월의 산사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산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산청군과 한전측이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만 벌이고 있어 주민들만 불
안에 떨고 있다.
■현황 및 추진과정=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 시천면 반천마을 뒷산
에 임도가 무너져 내려 주택 1동이 전파되고 축사, 곶감 건조장, 표고버섯
재배사, 임도유실 150m, 산사태가 4㏊ 등의 피해를 보았다.
주민들은 한전측이 지난 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시천면 반천리 일대에
송전철탑공사를 하기 위해 14.8㎞의 임도를 개설하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훼
손해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복구공사가 지연
되고 있다.
그러자 한전측은 지난해 6월4일 산청군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6월11
일 관리권을 군으로 이양해 보상 책임이 산청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측은 관리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중순쯤 주민들과 산청군, 한전은 피해 책임 원인규명을 위
한 안전진단을 시행해 결과에 따라 복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안전진단 용
역비는 군과 한전측이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진단 용역비가 9천600만원에 달하자 한전측이 난색을 표시,
차일피일 미루자 군은 실제 필요한 구간만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용역비를
5천만원으로 낮춰 지난 21일 군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산청군 입장=2차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 이전에 복구를 실
시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지역 원인규명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상
을 마친 후 복구를 요구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용역비를 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과 협의해 언제든지 보상하
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측에서 송전철탑공사를 위해 만든 임도를 군에 관리권을 이양했다고
하지만 하자복구기간중이 었고 군유림 대부지역이 반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입장=처음에는 안전진단 용역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산청군과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용역비가 9천600만여원이라 어쩔 수 없
다면 지금이라도 1천만원의 용역비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임도 관리권은 지난 2001년 6월에 공문으로 군에 이양했고 산사태가 발생
한 것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라 객관적으로 한전측이 잘못이 있다고 원
인규명만 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의 입장=반천 산사태피해지 원인규명 용역비 5천만원을 부결시
킨 것은 군과 한전 누가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용역비
를 줄 수 없다면서 원인규명이 되면 그때 잘못을 따져 보상비에 보태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용역비를 준 선례을 남기게 되면 관내
차황, 생초 등 42㏊ 정도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모든 지역에서 원인규명
을 위해 용역비를 요구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 입장=산사태 발생한 원인은 한전측이 송전철탑공사를 위해 임도개
설이 이유라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거쳐 군과 한전측을 방문하
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했으나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
다는 것이다.
군과 한전측이 서로 책임을 미뤄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규명을 위해 안전
진단 용역비와 행정소송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책=군과 한전측은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만 벌이지 말고 양측 모두 원
인을 규명, 잘못이 있다면 주민들과 상의해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안전진단 용역비가 없어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
도 안된다』면서 『주민들과 산청군, 한전측이 협의를 통해 용역을 실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올 여름 장마이전에 피해
복구가 이뤄져 제2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청=김윤식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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