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235곳 분석 누락
도내 홍수 피해 6곳도 빠져
전체 평가 과정 재검증키로

환경부가 수립 과정에 있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의 홍수관리수준 분석 대상에 경남지역 31개 하천을 포함해 전국 235개 하천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락된 하천 중 도심을 관통하거나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이 18곳으로 확인됐는데 경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환경부는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침수우려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소방대원./경남신문DB/

감사원은 지난 18일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7년간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가 전국적으로 51건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2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원적인 예방안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은 이러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대비할 기초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환경부는 향후 10년 계획(25~34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2020년 초 시작했으며, 이달 말 마무리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 가운데 환경부가 보완 요구 없이 통과시킨 ‘홍수관리수준 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전체 1만4093개 하천 중 235개(6.3%) 하천이 홍수관리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누락된 235개 하천 중 139개 하천은 충분히 분석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 소재 하천 중 평가가 누락된 하천은 31개, 이 중 분석 가능 하천은 11개다.

특히 설계 빈도(홍수발생 빈도)가 100년 이상임에도 최근 홍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도심지를 관류하는 하천 가운데 분석이 누락된 주요 하천도 1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 △진주 가화천(2020년 집중호우) △함안 함안천 △창원 내동천(창원산단) △창원 소계천(2020년 태풍) △창원 하남천(창원산단) △창원 봉림천(2014년 집중호우) 등 6개(33.3%)로 전국 중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보완을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수립 중인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고 남은 조치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 1086곳 중 182곳(16.8%)이 홍수 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차도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