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한다. 그 사업이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비 예산 몇십억 몇백억을 따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얼마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에는 우리도 따 오자’며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준비한다. 때로는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역비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다행이지만 탈락하면 그 용역비는 허공에 날리는 것이다. 이런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대부분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또한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액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상남도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2022~2023년) 395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291건이 선정되었다. 총사업비는 2조8953억원이고, 이 중 도비 부담액은 3346억원으로 도비 부담률은 11.6%에 이른다. 2024년 유치 계획인 공모사업은 149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1681억원으로 도비 부담액은 1289억원이다. 올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473억원으로 총세출예산 12조569억원의 4.5%에 불과하다.

국비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어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 신청 전 반드시 사전 공모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추세다.

경상남도는 지난 2년간 공모사업 342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도비 부담액 389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국비 공모사업을 방지하고 지방비 대응투자 예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비 얼마를 따 왔는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중앙정부의 이런 국비 공모사업을 교부금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공모사업은 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수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필요성과 불일치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모사업 예산을 교부금으로 전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원을 운용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수렴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지방의 위기에 대처해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인 국비 공모사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련 예산을 교부금으로 전환할 때이다.

장병국(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