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28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재 상임위 일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감안하면 2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9일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광주과기원법’ 등과 우주항공청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부정적 얘기가 있다.

내년 1월 9일 본회의 처리마저 무산되면 우주항공청법은 내년 4월 총선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어 이번 회기 중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런 절박함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법안을 당장 통과시켜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법안 통과를 방해한 세력은 민주당임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지난 4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발목 잡은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민주당의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 비협조를 질타했다. 발목잡기가 뻔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강행했고,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는 조승래 위원장 선출도 수용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뿐이었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속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을 부흥시킬 생각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 300만 경남 도민과 사천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