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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군 귀향인 지원정책, 타 지역으로 확산 기대

  • 기사입력 : 2023-12-19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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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8일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하면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하동군이 최근 귀향인을 특별지원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감소 지자체는 89곳에 달하고 경남은 하동군을 포함해 11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런 지자체들의 소멸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귀향인에 대해 군의 총체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 지난 14일 군의회에서 의결됐다. 하동군의 이 조례는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이달 말로 모두 만 60세를 넘는다는 데서 착안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만 60세가 넘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은퇴 후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는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책에서 힌트를 얻어 조례안을 발의했다. 마 교수는 책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귀향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대도시 정착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고령자들의 행복한 인생2막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동군의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는 하동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하동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다시 돌아와 사는 사람을 귀향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귀향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의 주택 신축·개량과 농지 구입·임대 지원, 취업·일자리 알선과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까지 담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화로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하동군의 이 정책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군 지역으로 확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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