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의 고령화·저출산 기조는 국가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이슈이나, 지방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인구가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이동하는 인구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국가 차원에서는 제로섬(zero-sum)일 수 있으나 유출 지역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 보도자료(2023.6월)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인구 순유출이 시작된 이후 2022년에는 그 규모가 1만8500명으로 3배 확대되었다.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경남은 유출규모로는 서울(-3만5300명)에 이어 다음 순이며, 인구대비 순유출 비율도 -0.6%로 울산(-0.9%)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모두에서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유출요인별로는 과거에는 대학진학 등 교육목적으로 10~20대에서 주로 순유출이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일자리를 찾아 20~30대에서 순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경남은 10~40대의 청년층이 순유출되면서 인구 구성이 자연히 고령화되고, 출산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지역내 생산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소비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수 악화,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저하, 인적자본 축적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 유출 지역은 향후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반등시점 이후 더 오랫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 효과가 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더 나아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자리를 찾는 직업 요인으로 인구 유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정책대응의 층위를 이전보다는 산업정책이나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우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6년부터 직업 요인의 인구 순유출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주력산업 침체에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의 육성으로는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3.11월)에서 ‘취업활동을 안 하는 인구’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5~39세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30%내외)’가 ‘일자리가 없다(7~8%)’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 원자력 등 첨단산업과 해양자원 및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타권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을 경남지역 내에서의 유출입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남의 시·군별 인구 유출입 특성 및 인구 구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일부 도시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문화·역사·주거 등의 특화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육성하여, 거점도시와 여타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경남지역은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유치와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직업과 교육 요인으로 경남에서 유출되는 청년층을 유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내 일자리 창출, 의료 인프라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남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리기를 기원한다.

김정훈(한국은행 경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