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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사법 리스크- 김진호(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23-09-13 1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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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모두 6명이 도지사로 선출됐는데, 이중 김혁규, 김두관,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했고, 김경수 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77일간 수감된 뒤 보석으로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임기 만료 11월여를 남겨놓고 지사직을 잃었다. 도지사가 도중하차할 때마다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행정 공백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현재 경남 정치인 중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제 추행에 이어 무고죄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남 최대현안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와 관련, 지역구 하영제 의원이 기소되면서 집권 여당을 탈당해 개청과 특별법 제정에 동력이 떨어졌다.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홍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포착하면서 시청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시장실과 제2부시장실,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본청을 떠나고 싶다”는 말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창원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창원시는 시장이 올해 1월부터 법정에 출두하면서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올 연말이나 돼야 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날 모양이다. 창원복합문화타운은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전전임 시장때 시작됐던 성장동력 사업이다. 시장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시장이 재판에 불려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김진호(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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