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KEDO 지원금지법 만장일치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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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주도로 진행중인 북한의 경수
로 건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2004 회계연도 에너지부 세
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 의회 소식통들이 28일 밝혔
다.
이 소식통들은 또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유사한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 상원은 뉴욕에 있는 KEDO 주도하에 북한에 건설중인 2기의 경수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관련 법률 수정안을 오는 9월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이 핵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다
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서 진행중인 2기의 경수로 건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전에라도 중단될 수도 있다.
이들 소식통중 한 명은 오는 8월초에 경수로 건설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
이 크다며 KEDO 집행이사국은 29~30일 비공식 회의에서 의견을 조정할 것이
라고 전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 구성된 KEDO 집행이사국은 내달
초 공식회의에서 경수로 건설 중단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률 수정안은 KEDO에 대해 핵관련 기술 및 정
보 이전뿐 아니라 핵관련 물품 및 부품 등의 수출을 위한 일체의 자금 지
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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