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높아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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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민간지
출·본인부담·약제비 비율과 급성질환 입원 기간 등 주요 보건의료 지표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달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29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의료비 가운데 민간지출 비율
이 우리나라의 경우 55.6%로 미국(55.8%) 다음으로 높았으며 본인 부담률
도 41.3%로 멕시코(51.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다른 회원국들은 대부분 총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비율이 10~20% 수준으
로 조사됐고 네덜란드의 경우 9%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본인 부담률이 높은 것은 의료 보장체제가 그만큼 취
약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율도 우리나라는 25.8%로 헝가리 30.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등은 8.9~13.5%
수준으로 약을 적게 쓰는 나라로 꼽혔다.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평균일수의 경우 회원국 평균이 7일인 반
면 우리나라는 11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을 많이 쓰고 입원을 길게 하
는 것은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 의존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보험공단은 또 우리나라의 공보험 보험료율이 3.94%로 독일 14.4%, 프랑
스 13.55%, 일본 8.85%에 비해 매우 낮으며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
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공단은 이런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3
살로 OECD 국가중 선진국 평균인 78살과 홍콩 80살, 싱가포르 78살 등에 비
해서도 매우 짧으며 신흥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에서 우리나라는 5.9%로 OECD 평
균인 8.1%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3.1%, 독일은 10.6%,
프랑스는 9.3%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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