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광역도시계획 백지화돼야"
- 기사입력 : 2003-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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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부분해제를 골자로 추진중인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은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많고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
로 당연히 백지화돼야 하며, 다른 중소도시에 준하는 대폭적인 개발제한구
역 해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진종삼)는 29일 마산시의회에서 마창
진, 김해, 함안 5개 시군의회 의장단 연석회의를 개최,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해온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전면
백지화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날 도의회 특위는 조사분석결과 보고를 통해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교통시설 소요자금 확보를 위해 제정된 광역교통시설특별법 대상에도
제외돼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전무할 뿐아니라 입안과정에
서도 경남도가 완전 배제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개 시군의회 의장단도 특위 제안에 공감하고 즉석에서 『마창진권이라
는 미명아래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개발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광역권 지
정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나
해제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 천명한 바 있는 건설
교통부와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도의회가 오는 9월중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서
를 채택하는 등 지방절차를 마무리하면 건교부는 나머지 절차를 진행, 2004
년말이나 2005년초에 가서 가시적인 GB해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반발 등 마찰이 예상된다.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공약에 따라 30여년동안 묶인 그
린벨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창원과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일부를 전국
의 중소도시중 유일하게 광역도시권으로 지정, 그린벨트 8.7%만 부분 해제
해 사유재산권 동결과 산업입지 확보난 등의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상목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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