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득 서울 20% 수준-하종근 교수 지방분권 강연
- 기사입력 : 2003-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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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마산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권역별 강연회에서 하종근 창원대 교수
는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과잉(過剩)현상과 이에 대비되는 지방과
소(過小) 사례를 제시하며 분권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 교수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비율이 지난 60년 20.8%에
서 2000년 46.3%로 40년간 2배가량 증가한데 반해 지방인구는 같은 기간
79.2%에서 53.7%로 감소,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와 경제력을 끊임없이 빨아
들여 왔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주민소득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드러난다』
며 『1인당 소득세 기준으로 전국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서울은 267%, 경
남 52%, 전남 27%로 경남도민의 주민소득은 서울의 1/5에 불과하다』고 지
적했다.
또 금융거래의 68.1%, 정부출연기관의 83%, 30대 대기업본사의 88%, 학교
수의 40.7%, 의료기관의 46.3%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사회인프라들이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욱 심화되가는 추세를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하 교수는 이런 현실에서 지역을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은 궁극적으로 나
라 살리기 운동이며 새로운 국가경영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운동이라고 강
조했다.
즉 수도권의 과잉·과밀이 낳은 부동산폭등·환경오염·교통체증 등 각
종 문제를 분권과 분산을 통해 해소시켜 수도권과 서울을 살리면서 지방공
동화(空洞化)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서울 및 수도권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의 노
력」만 있었지 중앙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권의 노력」이 미약했던
만큼, 지금부터 중앙집권을 대체할 주민자치와 지역의 자기혁신역량을 배양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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