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헌법초안 채택
- 기사입력 : 2003-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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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정상들이 EU헌법초안을 채택하고 대미관계 개선, 대량살상
무기(WMD) 방지 등을 논의했다.
EU는 21일 그리스 포르토 카라스에서 이틀째 정례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
회의가 제출한 헌법초안을 채택했다. 이어 EU 정상들은 이날 오후 내년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할 중동구 10개국 정상들과 확대회담을 갖고 대서양
양안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
정상들은 WMD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이란과 북
한에 핵계획 해체를 촉구했다.
▲EU 헌법초안 채택= EU 15개국 정상들은 「유럽미래에 관한 회의」(의
장 발레리 지스카르 전 프랑스대통령)가 지난 16개월 동안 마라톤 회의와
토의 끝에 마련한 헌법초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초안은 EU 헌법 마련
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되며 EU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올 가을에 헌법조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EU는 연내에 헌법안을 확정해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시작되
는 내년 5월 이후 새 회원국들과 함께 이 헌법에 서명하고 발효시키게 된
다.
이 헌법초안의 골자는 EU 대통령 및 외무장관 신설, 연방제 개념 삭제,
일부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 삭제, EU 탈퇴 가능 절차 등이다.
그러나 주요 분야별로 25개에 이르는 현행 및 후보 회원국별로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돼 EU 헌법이 마련되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국들은 EU 대통령직 신설을 환영하고 있으나 중
소 회원국들은 현재 6개월씩 돌아가고 있는 순번 의장직 수임 기회를 상실
하고 대통령직을 대국들에 빼앗기기 쉽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 사회 등 상대적으로 주권 논쟁이 덜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회원국 거부권 삭제는 EU 통합 회의론자와 통합론
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 WMD 확산방지 다짐= EU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WMD 및 그 운반수단
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핵개
발 의혹이 일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EU는 북한에 대해 명백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이란에 대해 『일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며 의심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사찰을 허용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할것을 요구했다.
EU는 그러나 경제제재, 선박 봉쇄 등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강압적 수단에 무력사용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 불법이민 방지 등 = EU는 이번에 불법 이민 및 난민 규제를 대폭 강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EU 바깥쪽 국경 검문과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최근에 은행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장~클로드
트리셰 프랑스 중앙은행총재를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선출키로 합
의했다.
EU는 21일 계속될 EU~서발칸 국가 정상회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 5개국에 대해
EU 회원가입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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