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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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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심각한 저출산 대한민국의 위기다- 정태준(창원향토학교 교장)

  • 기사입력 : 2024-04-21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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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초저출산율은 1.3명 이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국가에 들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이 되면 0.7명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그 여파로 2023년 말 내국인 인구수가 50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는 정부 발표도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젊은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경력단절’을 꼽는다고 한다. 육아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고용 불안정 때문이다. 양육비의 증가, 자녀들의 가치관의 변화도 원인이 된다고 한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 구매력의 감소, 투자와 세수의 감소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한 예로 서울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이 전부 폐교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인력의 부족도 심각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부 정부가 책임을 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외 불임부부 지원 사업 강화, 영세민에 대한 신생아 도우미사업 강화,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건강관리 강화 등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는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예전과 같이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인구수가 힘이 되는 시대가 오길 기대해 본다.

    정태준(창원향토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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