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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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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보수의 ‘재(再)구성’이 필요하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4-04-18 1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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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심판론’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비정상적 국정 기조”, “오만과 일방적 불통의 국정운영 그리고 독선적 ‘검사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 대패의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견이 유권자 10명 중 7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70%도 대통령 책임론에 동의한다. “대통령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총선 참패의 책임은 ‘윤 대통령 54%, 김 여사 10%’로 둘을 합하면 유권자 10명 중 최소 6명이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통령과 용산의 총선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통령의 변화 의지가 없다”로 본다.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해서 놀랐지만, 취임 만 2년을 앞둔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전부라는 것도 ‘민주국가 지도자 중 거의 없는 일’이다.

    용산은 총선 결과를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정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방식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근거는 2년 전 대선 승리. 용산은 “국정 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국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방식을 다양화하는 ‘정도의 변화’가 해답이 된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도 소극적이다.

    ‘달라진 윤석열’을 요구하는 선거 결과에 부응하기 위해 총선 민심을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이유다. 야권은 “도대체 답이 없다”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고 “국민이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한다.

    관건은 국민의힘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변화를 유도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리스크’가 총선 결과지만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정의화 전 의장의 지적은 정확하다. 그는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라고 말한다. 정 전 의장은 “당은 더 유능해져야 한다”며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두 가지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사상 ‘첫 여당 총선 대패’와 보수정당 ‘첫 총선 3연패’ 기록이다. 2012년 총선의 152석에서 2016년 122석, 2020년 103석 그리고 2024년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다음은 두 자릿수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축소를 말한다.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정치 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구조화의 가능성이다. 향후 ‘수도권과 고령화 유권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말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수정치로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첫째, 리더십 진공상태는 당분간 그대로 둬도 된다. 의원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면서 중론을 모아간다. 이때 리더십도 만들어진다. 둘째, 전당대회 룰 개선이다. 정당은 ‘왜 무슨 일을 하는 집단’인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셋째, 총선 대패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출발점이다. 넷째, ‘지금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답하는 미래 비전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보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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