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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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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해야”

우기수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법적제약 등 극복하려면 필수”

  • 기사입력 : 2024-04-18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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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당초 지난 임시회 때 다뤄지려다 총선 이후로 미뤄진 현안인데,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우기수(창녕2·국민의힘·사진) 의원은 17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경남과 부산이 통합되면, 수도권과 유사한 면적과 인구 650만명의 초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부산·울산 단체장들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다며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면서 추진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단체장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메가시티는 무산됐다.

    대신 지난 2022년 9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비용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경남과 부산이 먼저 추진을 꾀했다.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과 부산의 시·도민 69.4%가 행정통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로 응답했고, 반대 의견이 45.6%로 찬성 의견 35.6%보다 높아 추진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그러나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왔다. 박 지사는 올해 신년간담회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로 깊이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올해 부산시와 논의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인식시키겠다. 논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도민 여론을 수렴해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세계적인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정확히 홍보한다면 시·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안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됐으며, 본회의 의결 땐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에 이송된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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