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품고 있어 봄·여름·가을·겨울 모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 항공우주, 첨단기계, 반도체, 조선업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 영역과 건설산업 등 노동자 밀집 지역이며, 타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일하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월은 산재 추방의 달입니다. 태국 케이더(Kader) 장난감 회사에서 1993년 4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188명(여성 174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밖에서 공장 문을 잠그고 일을 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UN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고, 이때부터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7월 2일, 당시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숨지고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과 안전에 관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해 사업을 해 오다가 2002년부터 국제사회와 함께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업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중재재해처벌법 개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300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2건, 재벌 대기업 기소는 0건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 거제조선소에서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비앤지스틸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 개악이 아니라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하러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경남이 되기를 바라는 4월입니다.

김은형(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