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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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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료개혁 갈등’-野 ‘부동산·막말’ 총선 승패 영향 미칠까

국힘, 의료공백 해소 여부 관건
민주, 집값 상승·아빠찬스 등 악재
조국, 웅동학원 관련 이슈 부각

  • 기사입력 : 2024-04-04 2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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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투표 시작인 사전투표가 5~6일 실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막말’ 리스크 등 ‘공정’ 이슈가 중도층 이탈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듯 진보와 보수진영이 확연하게 양극화한 만큼 이같은 악재가 실제 투표 성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동인으로 작용해 막판 결집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즉, 최대 이슈는 무엇보다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여서 이에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가능한 ‘범야권 200석’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이 현실화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행정복합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행정복합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국힘, ‘의료개혁’ 갈등 봉합 주목=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이탈,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선거에 직격탄이 될 개연성을 우려한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에는 국민이 공감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은 불만이란 점이 딜레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의료 공백이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이 성사돼 선거 막판 반전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퇴한 데 이어 대통령이 증원 규모까지 의제에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데는 총선 참패 가능성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두 달째 계속되는 파업 사태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 전국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개혁, 의료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전공의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 부동산·막말 리스크=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과 막말 이슈가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주택 가격에 박탈감을 느끼는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지난 대선 민주당 패배의 최대 요인으로 꼽는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무대응 방침’으로 확전을 막고 있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11억원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대출과 관련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2021년 서울 성수동 소재 30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하며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조국, 웅동학원 사회환원 안 지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창원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 미이행이 이슈로 부각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한 젊은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조국 대표 가족이 운영해왔다. 지난 2019년 조 대표 일가가 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장관 후보였던 조 대표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웅동학원 이사장은 여전히 조 대표 모친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강원 원주 유세에서 조 대표의 웅동학원 환원, 딸 장학금 반환 약속 등을 언급하면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약속했던 환원 시리즈 약속이나 지키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조 대표는 웅동학원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 환원과 일가족 이사진 사퇴 등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양성익 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 대표 동생은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는 조 대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조 대표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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