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처리키로 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5명의 위촉을 취소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18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 위촉한 17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중 현직 교원 5명을 해촉하고 17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모집 공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현직 교사가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논의끝에 폭을 넓여 학폭관련 노하우를 가졌거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희망 교원을 위촉하게 됐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어 위촉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22일 ‘현직 교원 포함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기만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지난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라고 발표했다”면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사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업무 몰아주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직 교사를 학폭조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위촉한 172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외에 향후 40여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