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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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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당의 선택- 박춘덕 경남도의원(창원5, 국민의힘)

  • 기사입력 : 2023-12-06 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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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원전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주기기 제작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전산업의 부활을 알리며 창원시의 원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남의 경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은 향후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기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 부품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가공, 제관 제작, 열처리 등의 업무를 국내 460여 개 협력사에 발주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약 320억원을 조기 발주했고, 올해는 약 2200억원 규모의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주기기 제작 착수에 이어 이달부터 향후 10년간 192건,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 발주할 예정이다.

    원전은 창원시의 핵심 주력산업 중 하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지만, 윤석열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산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해 8월에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하며 원전의 수출 산업화와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창원을 방문하고 원전 협력업체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는 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애로 해소 지원과 6700억원 규모의 기술투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로 불리는 ‘APR-1400’의 모형을 전시해 현재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력을 알렸다. ‘APR-1400’은 신한울 3·4호기, 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등에 적용된 국가대표급 원자로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은 전기출력 300㎿e(메가와트) 이하급의 원자로다.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건설비용은 대형 원전의 30분의 1 정도인 3000억원에 그친다. 경제적인 원전이어서 원전의 미래로 통한다.

    SK는 미국 SMR 설계기업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SMR 기술 도전의 첫발을 뗀 상태다. 테라파워는 SFR(소듐냉각고속로)과 MSS(용융염저장고)를 결합한 ‘나트륨(NATRIUM)’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수출보증 관련 예산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 18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외 원자력 업계 금융 지원 등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쓰려던 1112억800만원, 원전 해외 수출 보증비 250억원,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개발 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비로 책정했던 57억8500만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비용인 1억원 등이 일제히 잘렸다.

    세계 각국이 수소,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과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예산 삭감이 최종 확정되면 수출과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국익 창출에도 스스로 문을 잠그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익과 경제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춘덕 경남도의원(창원5,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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