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이다. 진리 탐구, 지식교육, 사회봉사를 바탕으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많은 수험생이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면, 지방 대학의 현실은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이다.

청년층의 도시집중과 취업률 편차의 심화가 그 원인이다. 결혼-출산-취업을 통해 청년이 지방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방 소멸 및 공동화 방지 방안 마련의 선순환 체제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유형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총 335개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일반대학이 190개교, 전문대학이 133개교로 전체 대학 중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일반대학이 수도권에 68개, 지방에 122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수도권에 39개, 지방에 94개가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설립과 운영의 목적을 일반대학은 학문적 교육 연구에 중점을 두며 학문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대학은 주로 직업 교육 및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학과들이 일반대학에 중복개설 운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생모집 위기는 심화되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발전 노력 미흡으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에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대학을 선진국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전공 학문 간 협력, 일반대학-전문대학-원격 교육 간 협력, 지역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 교육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구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학문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다.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학문 연구 중심대학과 직업 중심대학으로 구분하고 전문대학은 지역 중심의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여 지역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생 정주 취업률이 일반대학 39%에 비해 49%로 높다. 전국의 전문대학을 무상 교육으로 전환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인재 양성 교육과 평생교육 체제 전환으로 졸업생 모두에게 직업 기술을 제공하며 현장 직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여 지역 산업과 대학이 상생한다면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47%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고등직업교육 분야 재정 지원이 미흡하고 직업교육에 투자가 부족한 현실이다.

반면, 초등학교 130%, 중학교 124%, 고등학교 138%, 일반대학 69% 수준이다. 시대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IT 및 신소재 분야의 신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창의적 고난도 문제해결 직무가 증가하는 반면 단순 직무는 감소하는 현상으로 직업 구조 변화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교육체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과제다. 교육부가 규제 개혁과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구민재(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