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많은 가게는 ‘임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제법 중심가인데도 ‘임대’ 펼침막을 내 건 빈 점포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도심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빈 점포뿐 아니라 벌레와 쓰레기들이 차지한 빈집은 주민들의 최대 골칫거리다. 지난 6월 의회 연구단체인 ‘경남구도심공동화대책연구회’가 김해 동상동의 빈집을 보러 갔을 때, 마침 집 앞을 쓸고 계시던 이웃 주민 한 분이 저희를 붙잡고 “제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호소하셨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빈집 주변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불안한 기운은, 명절이면 어깨를 부딪치며 걸어야 했던 원도심의 옛 영광에 대한 추억조차 덮을 지경이다.

본디 도시라는 것은 조밀하고 밀집된 삶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종류와 양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도로, 통신망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원, 병원, 방범기관, 행정기관, 육아시설 등등 필수 시설이 대폭 늘어났다. 이런 기반 시설을 압축·공유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도시이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자꾸만 여러 곳에 만들어진다. 외곽 택지개발 붐이 일었다. 이는 앞서 말한 기반 시설의 중복과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는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 소멸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초저성장의 시대에 무분별한 외곽 개발은 환경을 파괴하고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의 자치단체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과감히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 이익 일부는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각종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성실 납세를 통해 내고 있는 도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제주의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반 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 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 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환원 방식 개발을 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외곽 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과 동시에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은 혁신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기존 기반 시설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가능한 한 많은 인구가 그 편의를 누리도록 하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콤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구상이다.

외곽 개발을 최소화하고 원도심 재개발을 최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나온 개발 이익을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도보와 대중교통만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콤팩트 시티를 이룰 수 있다. 아시다시피 두바이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네옴시티는 초고밀도 구조물로 압축돼 도보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방 소멸의 시대는 다름 아니라 똘똘 뭉쳐야 버틸 수 있다. 이 시대의 화두는 팽창이 아니라 압축이다.

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 3,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