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9월 10일은 해양경찰이 창설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됐다. 해양경찰대장 소속하에 부산, 인천, 군산, 목포, 포항, 묵호, 제주 등 7개 기지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과 해양치안 확립, 해상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온 지 올해로 70년째다.

해양경찰이 걸어온 70년 길에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잦은 개편으로 경찰청(1991~1996년), 해양수산부(1996~2008년), 국토해양부(2008~2013년), 해양수산부(2013~2014년), 국민안전처(2014~2017년), 그리고 다시 해양수산부(2017년~현재)로 6차례에 걸쳐 중앙 행정부가 변경되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같은 해 11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기도 했다.

국가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해양경찰 수는 8884명에서 1만2754명으로 연평균 5.30%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경찰 수는 13만9139명에서 13만9941명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그동안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일반경찰에 비해 해양경찰 인력 확보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기준 계급별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경찰은 경장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56.8%를 차지하는 반면 해양경찰의 경우 62.1%를 차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온 일반경찰에 비해 해양경찰은 최근 급속도로 인력을 보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족한 해경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순경 신규 채용에만 집중되어 직급체계의 불균형이 표면화되고 있다.

올해 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대표하는 챗지피티(Chat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인간의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론으로 떠들썩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18%가 AI로 대체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 분야별로는 행정직 45%, 법률직 44%가 AI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된데 반해, 건설업과 같은 육체노동자 기반 산업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대표적인 국가 행정부 소속 집행 기관이지만 주요 활동 구역이 해양이란 점과 예상 불가한 업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최첨단 신기술이 업무수행 효율성 향상의 수단으로는 사용 가능해도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창설 70주년을 맞는 우리 해양경찰은 향후 30년 동안 친인류적인 새로운 지향성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인력 확보, 직급구조 개선, 전문성 강화, 첨단기술 활용 능력 확대 등을 통해 창설 100년의 날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박주동(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