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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오염수 진실 공방- 양영석(지방자치부장)

  • 기사입력 : 2023-07-25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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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후 대형 저장탱크 1000여개에 보관 중인 처리수 133만t을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언론·정치권은 대체로 우려를 표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은 ‘천일염 사재기’로 표출됐다. 마트마다 천일염 품귀현상이 빚어졌고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을 생산하는 식품업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차츰 반대 의견이 사그라들더니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발은 지난 5월 15일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다. 그는 “지금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ℓ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몇몇 국내 과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더니 여당 국회의원들은 횟집 수조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 정점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다. 공신력 있는 유엔 산하기구가 안전을 보증한다고 하니 ‘오염수 불안’ 주장은 괴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30년, 그 이상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방류된 바닷물을 눈앞에 가져왔을 때 마실지는 의문이다.

    이런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웃집에서 하수물을 우리 집 마당에 버려도 화를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를 방사능 처리수를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먹는 수산물의 터전인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듯하다. 해류가 돌고 도는 바다가 일본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오염수 안전을 입증하고 인접국(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의 몫이다.

    설령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항의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적 행보라고 여겨진다. 그래야 얻어내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다.

    방류가 시작될 경우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인체·해양생태계 피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과 조사가 향후 수십년간 이뤄져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특히 현실화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규모를 산출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8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카운트타운은 시작됐지만 범국가적인 대응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이 내심 바라던 바가 아닐까 싶다.

    양영석(지방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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