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3%가 살고 있고, 취업자 수 50.5%, 사업체 수 47.0%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 사람과 돈, 권력이 몰려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과 문화 인프라도 최상이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 비싼 물가와 집값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더 벌어야 먹고살 수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교육 혜택도 적고 일자리도 없다 보니 탈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118곳의 지자체는 ‘소멸위험’ 지역으로 사람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 못 살겠다고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사람이 살지 않아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사실상 국가 전체가 공멸로 가고 있다.

현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목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0일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해 설립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하게 된다. 분산된 조직과 법률을 하나로 묶어 실질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편중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절실한 요구를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을 뿐이다. 역대 정부들도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여러 가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권력과 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부도 이들의 기득권에 눈치를 보고, 정책 입안과 시행을 주도해야 할 자리의 인물들도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과 수도권 거주자들이 포진하면서 지방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과 목표는 같다. 다만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차이는 극명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또 흐지부지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더 솔직하게는 역대 정부마다 외친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매번 속아온 만큼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지켜보자는 마음이 더 크다.

지방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만큼 내 아이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고향에서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어쨌든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했고, 남은 것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는 말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이다.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지켜보고 있다.

이현근(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