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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신냉전 시대- 이명용(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2-07-31 2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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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과 소련(현 러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1950년 발생한 6·25전쟁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사주하면서 현재의 남북 분단을 가져왔다. 6·25 전쟁은 당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등 자유진영과 소련·중국 등 공산주의와 치열한 대립인 이른바 냉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표면화된 냉전 체제는 당시 소련 주도로 동유럽을 비롯 전세계의 공산화에 나서면서 쿠바 사태 등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대결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1989년 폴란드에서 시작된 반공혁명으로 체코, 불가리아 등 동유럽 일대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했고,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졌다. 1991년 12월에는 소련(소비에트 연방)도 해체되면서 동서 냉전 체제 종식을 가져왔고 전 세계는 양강에서 미국 일강체제로 냉전에서 시장의 세계화로 재편된다.

    ▼최근 냉전 종식 30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중국 중심 반서방 국가 간의 이합집산이 구체화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는 중국을 ‘이익과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자’, 러시아를 ‘유럽·대서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냉전이 이념 중심이었다면 신냉전은 안보와 경제 및 기술 헤게모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냉전으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뚜렷해질수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외면할 수도 없다. 우리 외교의 냉철한 국익계산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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